자주 묻는 질문

Please note that the below Frequently Asked Questions relate to the 2012 settlement in which approval was reversed and remanded by the Second Circuit Court of Appeals on June 30, 2016. A new proposed settlement was filed with the Court on September 18, 2018. Planning is now underway to update this FAQ page with information related to the new proposed settlement.

기본 정보

  1. 제가 이 합의 공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본 소송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3. 정산 수수료란 무엇인가요?
  4. 왜 이 소송이 집단소송인가요?
  5. 왜 합의를 하는 것인가요?
  6. 본 합의에 저도 포함되는 건가요?

합의의 혜택

  1. 이 합의에는 얼마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인가요?
  2. 이 합의 보상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3. 규정 변경 합의 집단에 해당하는 구성원은 어떤 것을 받게 되나요?

보상금 청구 양식 제출 방법

  1. 보상금 청구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2. 보상금 청구 시 또는 미청구 시에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3. 본 합의의 현금 합의 집단에서 탈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4. 현금 합의 집단에서 탈퇴할 경우, 이 합의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5. 현금 합의 집단에서 탈퇴할 경우, 차후에 피고의 이전 행태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소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

  1. 합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소송인에서 제외되는 것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같은 건가요?

소송인을 대변하는 변호인단

  1. 집단소송인을 대변하는 변호인들은 누구인가요?
  2. 변호인과 집단소송 원고가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3. 변호사 비용, 지출금 또는 집단소송 원고에게 지불하도록 요청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의 공정성 심리

  1. 법원의 합의 승인 여부는 언제, 어디서 결정되나요?
  2. 보상금을 받으려면 심리에 참석해야 하나요?
  3. 심리에서 발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1.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자세한 정보 구하기

  1. 자세한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 현금 합의 집단에 대한 면제조항 전문은 무엇인가요?
  3. 규정 변경 합의 집단에 대한 면제조항 전문은 무엇인가요?

기본 정보

  1. 제가 이 합의 공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 자료는 미국 연방 법원 뉴욕 동부 지원의 집단소송 재판 시 소송인의 권리 및 선택 사항에 관해 알려주는 공지입니다. 존 글리슨 판사가 In re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and Merchant Discount Antitrust Litigation, MDL No. 1720(JG)(JO) 로 명기된 본 집단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공지는 소송, 제안된 합의, 받을 수 있는 혜택, 혜택 수혜 자격 및 수혜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 소송건을 시작한 회사 또는 법인을 “원고”라고 합니다. 소송을 당하는 회사를 “피고”라고 합니다.

    본 소송건은 가맹점을 위하여 제기되었습니다. 본 소송건을 제출한 특정 가맹점은 집단소송 원고이며, 법원은 이들이 본 소송건의 제안된 합의와 관련하여 하기 설명된 집단의 모든 가맹점을 대신할 것을 허가했습니다. 집단소송 원고는

    Photos Etc. Corporation; Traditions, Ltd.; Capital Audio Electronics, Inc.; CHS Inc.; Crystal Rock LLC; Discount Optics, Inc.; Leon’s Transmission Service, Inc.; Parkway Corp.; 및 Payless ShoeSource, Inc.

    원고가 고소한 회사는 “피고”입니다. 피고는

    • “비자 피고”: Visa U.S.A. Inc.,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및 Visa Inc.;
    • “마스터카드 피고”: 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 and MasterCard Incorporated 및
    • 은행 피고”: Bank of America, N.A., BA Merchant Services LLC(이전의 National Processing, Inc.), Bank of America Corporation; MBNA America Bank, N.A., Barclays Bank plc; Barclays Bank Delaware, Barclays Financial Corp., Capital One Bank (미국), N.A., Capital One F.S.B., Capital One Financial Corporation, Chase Bank USA, N.A., Chase Manhattan Bank USA, N.A., Chase Paymentech Solutions, LLC, JPMorgan Chase Bank, N.A., JPMorgan Chase & Co., Bank One Corporation, Bank One Delaware, N.A., Citibank (사우스 다코타), N.A., Citibank N.A., Citigroup Inc., Citicorp, Fifth Third Bancorp, First National Bank of Omaha, HSBC Finance Corporation, HSBC Bank USA, N.A., HSBC North America Holdings Inc., HSBC Holdings plc, HSBC Bank plc, National City Corporation, National City Bank of Kentucky, SunTrust Banks, Inc., SunTrust Bank, Texas Independent Bancshares, Inc., Wachovia Bank, N.A., Wachovia Corporation, Washington Mutual, Inc., Washington Mutual Bank, Providian National Bank(일명 Washington Mutual Card Services, Inc.), Providian Financial Corporation, Wells Fargo Bank, N.A. 및 Wells Fargo &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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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 소송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본 소송은

    • 2004년 1월 1일에서 2012년 11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받은 가맹점에 부과된 정산 수수료 및
    • 해당 카드를 받는 가맹점에 대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규정에 관한 건입니다.

    집단소송 원고의 주장은

    • 비자, 마스터카드 및 은행 피고를 포함한 각 은행 회원사는 정산 수수료를 정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 비자, 마스터카드 및 은행 피고를 포함한 각 은행 회원사는 가맹점으로 하여금 고객이 다른 지불방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부과 및 시행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맹점들이 정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경쟁적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고립시켰습니다.
    •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의 일부에 관해 공모하였습니다.
    • 비자와 마스터카드 및 각 은행 회원사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기업 구조를 변경하고 본 소송건이 제기된 이후 상장회사가 되었음에도 이러한 행태를 지속했습니다.
    • 피고의 행태는 가맹점이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받음으로써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그러나, 피고가 기존 행태를 고수하지 않았다면, 정산 수수료를 낮추거나 없앨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그들의 사업 관행이 독립적인 경쟁의 결과로, 가맹점과 고객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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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산 수수료란 무엇인가요?

    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구매 결제 시, 통상 구매 가격의 1%에서 2%에 달하는 해당 거래에 부과되는 정산 수수료가 있습니다. 정산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비자 및 마스터카드를 취급하는 가맹점이 지불하는 수수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비자 및 마스터카드는 각기 다른 유형의 거래에 대한 정산 수수료를 정하고, 1년에 2회 정도 웹사이트에 이를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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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왜 이 소송이 집단소송인가요?

    집단소송에서 소수의 개인 또는 기업이 자신들 뿐 아니라 유사한 법적 주장 및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사업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유사한 주장 및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 또는 기업들은 함께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 구성원이 됩니다.

    법원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합의를 승인하면, 이는 모든 집단 구성원(탈퇴한 집단 구성원 제외)에게 유효합니다. 본 소송 건에서, 법원은 합의 및 아래 6번 질문 에 규정된 2가지 집단에 대해 예비 승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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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왜 합의를 하는 것인가요?

    법원은 어느 쪽 당사자가 잘못된 행위를 했으며,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양측이 소송건에 합의할 것과 재판 및 재판 이후에 있을 항소심의 비용과 위험을 피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본 소송 건에서 합의는 소송 당사자들에 의해 선정된 두 명의 경륜 있는 중재인이 주도한 법원 중재 등의 광범위한 협의의 결과물입니다. 본 소송 건의 합의로 집단소송 구성원은 합의금 및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집단소송 원고 및 변호인단은 본 합의가 모든 집단소송 구성원을 위한 최선의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7년 간의 장기 연장 소송분쟁 후, 본 건에 대한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합의 시점에서 증거 개시가 완료되었고 각 소송 당사자는 전문가 보고서를 교환했습니다. 증거 개시 기간 동안 집단소송 원고는 5천만 페이지 이상의 문건을 검토했으며, 원고 측 전문가를 포함, 400명 이상의 증인이 증언했습니다. 또한, 합의 시점에서 기각 신청, 약식 판결 신청, 전문가 증언 제외 신청 및 집단 인가 신청이 서면 및 구두로 모두 이루어졌으며, 법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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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본 합의에 저도 포함되는 건가요?

    본 합의 공지를 우편으로 받았다면, 피고의 기록에 귀하가 두 합의 집단에 속할 수 있다고 나와있었을 것입니다. 제안된 집단소송 합의에 속하는 두 집단은

    현금 합의 집단(규정 23(b)(3) 합의 집단): “본 집단소송자는 2004년 1월 1일에서 합의 예비 승인 날짜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에서 비자 브랜드의 카드 또는/및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 결제를 받은 모든 개인, 사업체 또는 기타 법인으로 구성되나, 상기 명시된 피고와 그들의 이사, 임원, 또는 그들의 가족 구성원, 2004년 1월 1일에서 합의 예비 승인 날짜까지의 기간 동안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를 발급했거나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취급한 금융기관, 또는 미국 정부를 포함하지 않음.”

    규정 변경 합의 집단(규정 23(b)(2) 합의 집단): “본 집단소송자는 2004년 1월 1일에서 합의 예비 승인 날짜까지의 기간 동안, 또는 향후에 미국에서 비자 브랜드의 카드 또는/및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 결제를 받은 모든 개인 및 사업체 또는 기타 법인으로 구성되나, 상기 명시된 피고와 그들의 이사, 임원, 또는 담당자 또는 가족의 구성원을 포함하지 않으며, 2004년 1월 1일 이래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를 발급했거나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취급한 금융기관 또는 향후에도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를 발급하거나 카드 거래를 취급할 금융기관 또는 미국 정부를 포함하지 않음.”

    이 집단소송 정의에 명시된 합의 예비 승인 날짜는 2012년 11월 28일입니다.

    본 합의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아래 연락처로 집단소송 담당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1-800-625-6440.

    우편: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Settlement
    PO Box 2530
    Portland OR 97208-2530.

    이메일: info@PaymentCardSettlem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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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혜택

  1. 이 합의에는 얼마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인가요?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비자, 마스터카드 및 은행들은 두 종류의 보상금을 지불할 것에 동의했습니다.

    1. 현금 합의 보상금:

      하기 명시된 기한까지 본인을 구성원에서 제외시키지 않은 모든 현금 합의 집단의 가맹점으로 정당한 보상 청구(“승인된 현금 청구인”)를 한 가맹점은 60억5천만 달러의 현금 보상금에서 보상액을 지급 받을 것입니다. 이 보상금에서 현금 합의 집단에서 제외된 가맹점들을 위해 예비되는 현금 보상금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이 차감될 것입니다. 제외된 가맹점들을 위해 차감한 후의 나머지 보상금은 또한

      • 법원 승인에 의거한 합의 관리 및 공지 비용,
      • 법원 승인에 의거한 집단소송 원고에게 지급될 보상금 및
      • 법원 승인에 의거한 변호사 비용 및 지출에 사용됩니다.

      이 보상금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승인할 경우에만 배분됩니다.

    2. 2. 정산 수수료 보상금:

      보상금은 최대 약 12억 달러로 산정되며, 이는 2013년 7월 29일에 시작되는 8개월 기간 동안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를 받는 현금 합의 집단 구성원들의 거래량 기준 10 베이시스 포인트(즉, 1%의 십분의 일)에 해당됩니다. 하기 명시된 기한까지 집단에서 탈퇴하지 않고,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를 해당 8개월 기간 동안 받고, 정당한 보상 청구(“승인된 정산 수수료 청구인”)를 한 현금 합의 집단의 모든 가맹점은 정산 수수료 보상금에서 보상액을 받게 됩니다. 이 보상금은 또한

      • 법원 승인에 따른 합의 관리 및 공지 비용 및
      • 법원이 승인한 경우의 모든 변호사 비용과 지출에 사용됩니다.

      본 보상금은 합의가 해지되더라도 피고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 합의가 해지되었을 경우, 법원은 이 보상금을 분배할 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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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합의 보상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본 합의에서 보상금을 받으려면 정당한 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승인하고, 현금 합의 집단에서 탈퇴하지 않았을 경우, 우편 또는 이메일의 형태로 청구 양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 웹사이트에 청구 양식이 게재되면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아래 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1-800-625-6440.

    얼마를 받게 되나요?

    현금 합의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2004년 1월 1일에서 2012년 11월 28일까지의 비자 및 마스터카드 거래와 관련된 실제 또는 산정된 정산 수수료에 근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산 수수료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2013년 7월 29일에 시작되는 8개월 기간 동안 가맹점의 비자 및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 거래량 중 1%의 십분의 일에 해당하는 액수에 근거할 것입니다.

    정당한 보상금 청구는 현금 합의 보상금 및/또는 정산 수수료 보상금으로부터 지급될 것입니다. 현금 합의 보상금으로부터 지급될 각 적격한 청구인이 받을 금액은 청구된 모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 모든 정당한 보상 청구에 대한 총 달러 가치, 상기한 대로 현금 합의 보상금의 25% 차감, 집단소송 관리 및 공지 비용, 집단소송 원고에게 지급되는 보상액 및 법원이 승인한 변호사 비용 및 지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적격한 청구인이 정산 수수료 보유금에서 받을 보상금 액수는 모든 보상금 청구에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정당한 보상 청구에 대한 총 달러 가치, 집단소송 관리 및 공지 비용 및 법원이 승인한 변호사 비용 및 지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청구인의 보상금 지급은 모든 청구인의 지급액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모든 청구금 산출 방식에 대한 세부 내용이 합의 관리 및 분배 계획 [부록 I] 과 관리 및 분배 계획에 관한 추가 정보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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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정 변경 합의 집단에 해당하는 구성원은 어떤 것을 받게 되나요?

    법원이 합의를 승인하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규정과 관행을 변경할 것입니다. 이 변경사항은 규정 변경 합의 집단에 혜택을 주게 됩니다.

    늦어도 2013년 1월 27일까지는 시행 개시될 규정 변경의 내용이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여타 규정을 포함한 규정 변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0–65 조항의 집단 합의 계약,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제외)의 브랜드 추가 수수료

    가맹점은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하는 모든 고객에게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브랜드 기준 추가 수수료라 하며, 추가 수수료가

    • 모든 비자 신용카드 또는 모든 마스터카드 신용카드에 대해 동일할 경우나,
    • 가맹점의 평균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 가맹점 할인율(영업실적에 근거하여 계산하거나 이전 달에 근거하여 계산)을 넘지 않는 경우, 및
    • (한도가 설정되었을 경우)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웹사이트에 게재될 최대 추가 수수료 한도를 넘지 않을 경우 허용됩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디스커버, 페이팔 등 여타 브랜드의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에 대한 소요 비용 및 추가 수수료 제한에 따라 다른 필수 요건이 존재합니다.

    • 가맹점이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비싼 경쟁사 브랜드의 신용카드를 받을 경우, 그로 인해 가맹점이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면, 가맹점이 경쟁 브랜드의 카드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허용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또는 가맹점이 사실상 경쟁사 브랜드의 카드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의 카드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이 특정한 상거래 수단으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 또는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경쟁 브랜드의 신용카드를 받을 경우, 가맹점은 그 브랜드가 가맹점에게 부과하는 비용에 관계 없이 경쟁 브랜드의 카드에도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의 카드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추가 수수료는 경쟁 브랜드를 받는 비용과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에 부과되는 추가 수수료 중에서 금액이 적은 것과 액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예외: : 가맹점은 경쟁 브랜드와의 계약 내용이 집단 합의 계약의 조항을 충족할 경우, 개별적으로 경쟁 브랜드와 계약 내용을 협상하여 해당 브랜드에 대한 추가 수수료 부과를 면제 도는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제외)에 대한 카드상품 추가 수수료 규정

    가맹점은 비자 시그니처와 같은 특정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 상품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 수수료의 액수는 특정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 상품을 받기 위해 가맹점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서 직불카드의 정산 수수료에 대한 더빈법(Durbin Amendment)에 따른 한도액을 차감한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가 수수료는 카드 발급사에 관계 없이 특정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 상품에 대한 모든 거래에 대해 동일해야 합니다.

    경쟁 브랜드(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디스커버 또는 페이팔)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받는 가맹점에게는 상기 요약한 브랜드 기준 추가 수수료 규정과 유사한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거래 시 추가 수수료에 대한 주법 및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공개사실에 관한 연방법 및 주법을 포함하여, 합의에서 모든 주 또는 연방 준거법을 준수해야 하는 가맹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맹점의 권한이 하나 이상의 주에서 주법에 의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이 주법에 의해 허용되는 지역에서 본 합의에 의거하여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맹점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 할인 규정: 가맹점은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게 판매 시점에서 할인이나 기타 금전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매장: 가맹점이 서로 다른 상호명 및 배너를 가진 다수의 사업을 경영할 경우 가맹점의 모든 “상호명” 또는 “배너”가 아닌 적은 수의 일부 상호명 또는 배너에서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호명” 또는 “배너”로 운영되는 매장에 대해 가맹점은 같은 “상호명” 또는 “배너”로 운영되는 가맹점의 모든 매장에서 네트워크 내의 카드를 받거나 거절해야 합니다.
    • 구매 그룹: 특정 범주를 충족하는 구매 그룹을 형성한 가맹점은 비자 및 마스터카드에 그룹의 구성원을 대신하여 카드의 허용에 대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가 그룹의 제안이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상업적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판단할 경우, 구매 그룹과 교섭하고, 해당 그룹과 계약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신의에 기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최소 $10 규정: 비자 및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 가맹점이 최소 구매액을 $10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이 규정은 도드 프랭크 월가 개혁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ct)의 필수요건 종료 시에도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규정 변경 내용은 합의 계약 에 전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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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청구 양식 제출 방법

  1. 보상금 청구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법원이 합의(아래 “법원의 공정성 심리” 참조)를 승인할 경우, 법원은 보상금 청구 양식을 승인하고 현금 합의 집단의 구성원이 청구서를 제출할 기한을 설정할 것입니다. 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보상금 청구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 공지 를 우편으로 받았다면, 자동적으로 보상금 청구 양식이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될 것입니다. 청구 양식은 본 웹사이트에도 게재될 것이며, 아래 수신자 부담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 구성원은 본 웹사이트에서 전자 형식의 양식을 제출하거나 문서 형태의 청구 양식을 반송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 보상금의 액수는 누가 결정하나요?

    집단소송 담당자는 비자 및 마스터카드, 특정 은행 피고, 기타 법인으로부터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2004년 1월 1일에서 2012년 11월 28일 기간 동안 리베이트, 시장 지원 또는 홍보용 지급금 또는 그외 다른 방식에 근거한 순익 계산 또는 감액 없이 비자 및 마스터카드의 카드 거래에 대해 각 승인된 현금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정산 수수료의 총액 견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정산 수수료 지급금”). 현재의 의도는 본 정보를 가능한 범위까지 이용하고, 집단소송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정산 수수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승인된 현금 청구인은 가맹점이 개별 정산 수수료율을 받는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와의 계약을 맺은 한 해 동안 또는 연중 일부 기간에 대해, 집단소송 담당자가 이용한 데이터에 나와있는 정산 수수료 지급금의 금액 대신에, 해당 기간 동안 가맹점에게 해당되는 가맹점 범주(또는 가맹점 범주들)의 전체에 걸쳐 연관이 있는 유효한 신용카드, 서명을 이용하는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직불카드 정산 수수료의 각 평균과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 서명을 이용하는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직불카드 거래량을 곱하여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 정산 수수료 지급금을 산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이러한 선택 자격을 갖추려면, 집단소송 담당관이 청구인이 해당 기간 동안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와 개별 정산 수수료를 받는다는 계약을 했음을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데이터가 타당한 이유에 의해 확인 불가능하거나 또는 집단소송 구성원이 집단소송 담당자가 산정한 정산 수수료 지급금의 청구 금액에 대해 논란을 제기하는 경우, 집단소송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청구금액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출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 정보에는 공개된 정보에 한하여 집단소송 구성원이 지급한 정산 수수료, 가맹점 할인 수수료, 집단소송 구성원의 가맹점 범주 코드 및/또는 집단소송 구성원의 사업에 대한 설명, 총 비자 및 마스터카드 거래량 및/또는 판매량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집단소송 구성원이 지급한 정산 수수료가 공개된 현금 합의 집단의 각 구성원을 위해 산정될 것입니다.

    집단소송 담당자는 8개월의 기간 동안 비자 및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판매량의 백분율로 정산 수수료 지급금에 대한 보상금 청구 금액을 계산할 것입니다.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이 8개월 기간 동안 이루어진 특정 청구인의 비자 및 마스터카드 브랜드 신용카드 거래의 판매량을 분명히 명기하는 한도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청구 금액 사정 시 직접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피고 및/또는 제3자로부터 달러 판매 거래량을 알아낼 수 없는 청구인은 8개월 간의 결제 카드 거래량에 대해, 또는 결제 카드 거래량 정보를 집단소송 구성원이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결제 카드 거래량을 산정할 수 있는 판매 거래 정보를 집단소송 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요청 받을 것입니다. 집단소송 담당관은 주어진 정보에 근거한 판매량의 가장 타당하고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것이며, 그러한 승인된 정산 수수료 청구인에게 해당 판매량의 추정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이후에 승인된 정산 수수료 청구인에게 보내는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제공될 수 있으며 아니면 집단소송 담당관이 운영하는 보안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소송 담당관은 집단소송 구성원이 청구 금액이 계산된 방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고유 코드를 제공하거나 이 정보를 예비 정보입력 청구 양식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집단소송 구성원은 청구 양식 또는 웹사이트 상의 정보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 양식 및 웹사이트는 제공된 정보에 대해 이의 제기하는 방법을 설명할 것입니다. 모든 청구금 산출 방식에 대한 세부 내용이 합의 관리 및 분배 계획 [부록 I]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전등록

    사전등록 은 선택사항이며 합의에 따른 소송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일 점포 사업주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업장 및/또는 프랜차이즈 점포를 소유한 사업주는 사전등록. 이 권장된다. 제공된 정보는 청구 양식을 준비하는 집단소송 담당관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됩니다.

    집단소송 담당관이 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청구 양식은 재정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집단소송의 구성원으로서 확인되지 않은 집단소송 구성원에게도 보상 청구를 허용합니다. 해당 가맹점은 청구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기한 전까지 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이 청구할 보상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받는 조건으로 보상 청구를 작성해서 신청해주는 특화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 중 한 회사와 계약을 맺기 전에 여기에 소개된 보상금 청구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비용 발생의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집단소송 담당관 또는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에게 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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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상금 청구 시 또는 미청구 시에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법원이 최종적으로 합의 내용을 승인하면, 규정변경 합의 집단의 구성원(규정 23(b)(2) 합의 집단)은 규정 변경 합의 집단에서 탈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집단 합의 계약 67번 조항에서 확인된 피면제 당사자에 대해 본 소송건에서 주장되었거나 주장될 가능성이 있었던 모든 보상금 청구의 면제를 포함한 해당 합의의 계약 조항에 준거해야 합니다.

    현금 합의 집단(규정 23(b)(3) 합의 집단)의 구성원(기한까지 탈퇴하지 않은)은 보상금 지급의 신청 여부에 관계 없이 집단 합의 계약 의 32번 조항에서 명시된 피면제 당사자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데 동의하는 것을 포함하는 해당 합의서의 계약 조항에 준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 합의는 정산 수수료나 기타 수수료, 추가 수수료 금지 원칙, 할인 금지 원칙, 모든 카드 허용 원칙 및 여타 원칙을 포함하여, 소송에서 주장되었거나 주장될 가능성이 있었던 비자, 마스터카드 또는 은행에 대해 미국에서 비자 브랜드의 카드 및/또는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를 취급하는 가맹점이 그들의 권한에 관련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된 개인, 사업체 및 기타 법인들에 의해 제기된 모든 주장을 해결하고 면제할 것입니다.

    본 합의는 또한 미국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향후 영향에 근거하여 모든 가맹점의 보상 청구를 해결할 것입니다:

    • 2012년 11월 27일 현재 합의와 관련하여 수정되지 않을 모든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 규정,
    • 합의 내용에 제공된 수정된 규정, 또는
    • 그러한 규정과 매우 유사한 기타 규정.

    본 면제는 기존의 행태 또는 규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새로운 행태 또는 향후 규정, 또는 합의에 의해 수정된 규정과 관련한 보상 청구를 금지하지 않을 것입니다(예: 기존의 규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새로운 규정이나 합의에 의해 수정된 규정의 적용, 또는 합의에 의해 수정된 이전의 규정으로의 복귀). 면제 내용은 평소 사업 행위에서 발생되는 특정하게 명시된 기본 상사분쟁을 포함한 배상요청을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금 합의 집단(규정 23(b)(3) 합의 집단) 및 규정 변경 합의 집단(규정 23(b)(2) 합의 집단)의 면제조항 전문을 여기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합의 집단(규정 23(b)(3) 합의 집단)에 대한 면제 조항규정 변경 합의 집단(규정 23(b)(2) 합의 집단)에 대한 면제조항. 면제조항은 면제된 청구에 대해 법률 언어로 설명합니다. 면제조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 17번 질문 에 목록이 게시된 집단소송 담당 변호사에게 무료로 전화하거나
    • 본인 부담으로 면제 및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계약의 전체 내용은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 이와 유사한 보상금 청구에 근거하여 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는 기타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본인의 권리를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이 합의의 현금 합의 집단에서 탈퇴(본인을 제외시킴)해야 합니다. 규정변경 합의 집단에서 탈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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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 합의의 현금 합의 집단에서 탈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본 합의의 현금 합의 집단(규정 23(b)(3) 합의 집단)에서 탈퇴(본인을 제외시킴)하려면 다음으로 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Settlement
    PO Box 2530
    Portland, OR 97208-2530

    2013년 5월 28일 소인이 찍힌 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온라인으로는 탈퇴할 수 없습니다.

    일반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우송료는 본인이 부담하여 제1종 우편물로 보내야 하며, 본인이 기록을 위해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서신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합니까?

    편지에는 승인된 사람의 서명이 필요하며, 아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 [가맹점 명]은 In re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and Merchant Discount Antitrust Litigation으로 명명된 본 소송건의 현금 합의 집단에서 탈퇴하고 싶습니다.
    • 개인 정보:
      • 이름(이름, 중간 이름, 성):
      • 직책
      • 가맹점명
      • 가맹점명
      • 전화번호:
    • 가맹점의 납세자 번호:
    • 현금 합의 집단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매장 또는 영업 지점의 사업체명, 브랜드명 및 주소: (각 매장 및 영업 지점의 모든 사업체 및 주소 목록을 기재):
    • 현금 합의 집단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본인이 사업체에서 맡은 직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고! 기한이 지난 후 편지가 도착할 경우, 무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현금 합의 집단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본 합의건에 참여한 구성원으로서 합의 조항에 준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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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금 합의 집단에서 탈퇴할 경우, 이 합의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 합의 집단(규정 23(b)(3) 합의 집단)에서 탈퇴할 경우

    • 본 합의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없으며,
    • 현금 합의 보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규정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가능).

    탈퇴할 수 있는 기한은 2013년 5월 28일입니다.

    중요! 탈퇴할 경우, 지급금을 요청하는 보상금 청구를 하지 마십시오.

    규정 변경 합의 집단에서 탈퇴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규정변경 합의 집단에서는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할 경우 규정 변경 합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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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금 합의 집단에서 탈퇴할 경우, 차후에 피고의 이전 행태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탈퇴할 경우, 집단 합의 계약에서 설명된 피면제 당사자의 이전 행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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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

  1. 합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규정 변경 합의 집단의 합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음(반대함)을 알려야 합니다. 탈퇴하지 않을 경우, 현금 합의 집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 승인 여부 결정 시 그러한 이의제기를 고려할 것입니다.

    합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법원에 알리나요?

    아래 주소로 법원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Clerk of Court
    225 Cadman Plaza
    Brooklyn, New York 11201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과 피고측 변호인에게 아래 주소로 이의제기서의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집단소송 지정 변호인:
    Alexandra S. Bernay
    Robbins Geller Rudman & Dowd LLP
    655 West Broadway, Suite 1900
    San Diego, CA 92101
    피고측 지정 변호인:
    Wesley R. Powell
    Willkie Farr & Gallagher LLP
    787 Seventh Avenue
    New York, NY 10019

    2013년 5월 28일 소인이 찍힌 이의제기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의제기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이의제기서에는 아래 내용을 써야 합니다.

    •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
      In re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and          :    No. 05-MD-01720 (JG)(JO)
      Merchant Discount Antitrust Litigation             :
      --------------------------------------------------

    • 이의제기의 내용:
      • 본인은 In re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and Merchant Discount Antitrust Litigation 으로 명명된 본 소송건의 현금 합의 집단의 일원 [및/또는] 규정 변경 합의 집단의 일원입니다.
      • 본인이 이 집단의 일원인 이유는 [사업체명 및 주소,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의 카드를 받은 기간 등 이 집단의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나열하시오]입니다.
      • 본 소송 건의 합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합의의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지 목록을 나열. 예: 현금 합의 집단 의 합의, 규정 변경 합의 집단, 지급 계획, 공지 절차, 기타 사항)에 이의를 제기합니다[이와 동일한 이의로써 또는 하기 설명된 별도의 이의의 일부로써 변호사 비용 및 지출에 관한 요청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의 이유:
    • 본인의 각 이의제기를 뒷받침할 만한 법조항 및 증거:
    • 개인 정보:
      • 이름(이름, 중간 이름, 성):
      • 주소:
      • 전화번호:
    • 내 변호인(있을 경우)의 연락처:

    제기한 이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원이나 판사실에 전화할 수 있나요?

    전화할 수 없습니다. 합의 내용에 관한 질문 사항은 본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집단소송 담당관에게 1-800-625-6440으로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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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인에서 제외되는 것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의 제기는 법원에 합의 내용 중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지(현금 혜택의 지급 계획, 변호사 비용 및 지출 또는 집단소송 원고에 대한 지급 비용에 대한 요청 등을 포함)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본인을 제외시키는 것(탈퇴라고도 함)은 법원에 본인이 현금 합의 집단(규정 23(b)(3) 합의 집단)의 일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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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을 대변하는 변호인단

  1. 집단소송인을 대변하는 변호인들은 누구인가요?

    법원이 소송인을 대변하기 위해 지명한 변호인단의 목록은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이들은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본 소송건에서 소송인들을 대변하기 위해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과 함께 일한 다른 변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집단소송 구성원이기 때문에, 변호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금에서 지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K. Craig Wildfang
    Robins, Kaplan, Miller & Ciresi L.L.P.
    2800 LaSalle Plaza
    800 LaSalle Avenue
    Minneapolis, MN 55402

    H. Laddie Montague, Jr.
    Berger & Montague, P.C.
    1622 Locust Street
    Philadelphia, PA 19103

    Patrick Coughlin
    Alexandra Bernay
    Robbins Geller Rudman & Dowd LLP
    655 West Broadway, Suite 1900
    San Diego, CA 92101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개인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할 경우 자비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본 소송건을 위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법원에 이를 알리고,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에게 위의 주소로 이러한 통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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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호인과 집단소송 원고가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합의에 대한 지방법원의 최종 승인까지 해당 소송건을 진행해 온 성과에 대해,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집단 변호인)은 법원에 적절한 현금 합의 보상금의 일부를 변호사 비용으로 청구하며, 집단소송 건을 위해 일한 모든 변호인 및 그 법무법인에 지급하기 위해 청구하는 금액은 현금 합의 보상금 60억5천만 달러의 11.5% 및 정산 수수료 보상금 약 12억 달러의 11.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은 합의 관리, 두 합의금 분배 및 모든 항소 건에 대한 추가 업무를 위해 일반 시간당 요율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60억 5천달러의 현금 합의 보상금에 대한 추가 1% 및 약 12억달러의 정산 수수료 보상금에 대한 추가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은 지출 비용(합의 또는 공지 시의 집행 비용 불포함)의 환급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는 4천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집단소송 대리 업무의 서비스 요금에 대해 집단소송 원고당 최대 2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은 현금 합의 집단에서 탈퇴한 집단소송 구성원으로부터 그들이 본 소송 건에 준거한 기록에 의존하는 정도까지 변호사 비용 및 지출의 변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이 탈퇴자로부터 성공적으로 변제 받은 모든 지급금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승인할 경우 현금 합의 보상금에 입금됩니다.

    변호사 비용, 지출 변제, 집단소송 원고 지급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반드시 법원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지출 및 집단소송 원고 지급금의 지급 판정에 대한 집단소송 원고의 신청 고지 및 공동 신청 고지는 2013년 4월 11일,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아래의 19번 질문의 지침에 따라 변호사 비용의 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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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호사 비용, 지출금 또는 집단소송 원고에게 지불하도록 요청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비용과 지출 요청 또는 집단소송 원고에 대한 지급금에 이의를 제기(반대)한다는 것을 법원에 알릴 수 있습니다. 현금 합의 집단에서 탈퇴하지 않은 경우 및/또는 규정 변경 합의 집단의 일원일 경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 결정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 및 지출 요청 및/또는 집단소송 원고 지급금을 평가 시 제기된 이의 내용을 재고할 것입니다.

    이의제기를 신청하려면, 아래 주소로 법원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Clerk of Court
    225 Cadman Plaza
    Brooklyn, New York 11201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과 피고측 변호인에게 아래 주소로 이의제기서의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집단소송 지정 변호인:
    Alexandra S. Bernay
    Robbins Geller Rudman & Dowd LLP
    655 West Broadway, Suite 1900
    San Diego, CA 92101

    피고측 지정 변호인:
    Wesley R. Powell
    Willkie Farr & Gallagher LLP
    787 Seventh Avenue
    New York, NY 10019

    법원 서기, 집단소송 및 피고 담당 변호인은 2013년 5월 28일까지 귀하의 서신을 받아야 합니다.

    이의제기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이의제기서에는 아래 내용을 써야 합니다.

    •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
      In re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and          :    No. 05-MD-01720 (JG)(JO)
      Merchant Discount Antitrust Litigation             :
      --------------------------------------------------

    • 이의제기의 내용
      • 본인은 In re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and Merchant Discount Antitrust Litigation 으로 명명된 본 소송건의 현금 합의 집단의 일원 [및/또는] 규정 변경 합의 집단의 일원입니다.
      • 본인이 이 집단의 일원인 이유는 [사업체명 및 주소,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의 카드를 받은 기간 등 이 집단의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나열하시오]입니다.
      • 집단소송 변호인의 변호사 비용 및 지출 요청 및/또는 집단소송 원고에 지급되는 금액의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 이의 제기의 이유:
    • 본인의 각 이의제기를 뒷받침할 만한 법조항 및 증거:
    • 개인 정보:
      • 이름(이름, 중간 이름, 성):
      • 주소:
      • 전화번호:
    • 내 변호인(있을 경우)의 연락처:

    제기한 이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원이나 판사실에 전화할 수 있나요?

    전화할 수 없습니다. 합의 내용에 관한 질문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집단소송 담당관에게 1-800-625-6440으로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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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공정성 심리

  1. 법원의 합의 승인 여부는 언제, 어디서 결정되나요?

    법원의 공정성 심리는 2013년 9월 12일 오전 9:3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심리 장소: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225 Cadman Plaza
    Brooklyn, NY 11201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 본 심리의 시간과 날짜는 추가적인 서면 또는 발표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리에 대해 업데이트 되는 정보는 본 웹사이트에 게재될 것입니다.

    심리가 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리에서는 합의가 공정하고 적합하며, 타당한 지의 여부에 관해 다루게 됩니다.

    법원은 제기된 모든 이의 제기 내용을 고려하고, 심리에서 발언을 요청한 집단소송 구성원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법원은 변호사 비용 및 지출, 서비스 요금 및 여타 비용 등에 대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최종 승인의 여부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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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상금을 받으려면 심리에 참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에 이의제기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심리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할 경우, 심리에 참석하거나 자비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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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리에서 발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래 주소로 출두 의사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Clerk of Court
    225 Cadman Plaza
    Brooklyn, New York 11201

    본인의 출두 의사 통지서는 2013년 5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5번 질문 에 나열된 주소 목록의 피고측 변호인 및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에게도 서신의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출두 의사 통지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본인이 출두 의사 통지서에 서명하고 아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
      In re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and          :    No. 05-MD-01720 (JG) (JO)
      Merchant Discount Antitrust Litigation             :
      --------------------------------------------------

    • 출두 의사 통지서
    • In re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and Merchant Discount Antitrust Litigation 으로 명명된 본 소송건의 공정성 심리에서 발언하고 싶습니다.
    • 개인 정보:
      • 이름(이름, 중간 이름, 성):
      • 주소:
      • 전화번호:
    • 심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기타 소송 당사자(변호인 포함)에 대한 개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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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1.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보상금 청구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 합의 집단(규정 23(b)(3) 합의 집단)에서 탈퇴하지 않을 경우, 과거의 행태로 인한 손해 때문에 집단 합의 계약에 나열된 피고 및 기타 피면제 당사자에 대한 여타 소송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현금 합의 집단(규정 23(b)(3) 집단) 면제조항에 준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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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구하기

  1. 자세한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몇 가지 합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아래 정보는 문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첨부 서류를 포함한 전체 집단 합의 계약, 및
    • 본 소송과 관련된 기타 서류.

    공지 또는 집단소송 합의 계약 사본을 받으려면 요청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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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금 합의 집단에 대한 면제조항 전문은 무엇인가요?

    31. “규정 23(b)(3)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는 집단소송 원고로, 직접적으로, 대리로, 파생적으로 또는 여타 권한에 의해서 본 집단 합의 계약에 대한 이의 제기 여부 및 집단소송 합의 현금 에스크로 계좌 또는 집단소송 합의 가맹점 에스크로 계좌로부터의 지급금 요청 여부에 따라, 탈퇴하지 않은 규정 23(b)(3) 합의 집단의 각 구성원이며, 과거, 현재, 미래에 각각 임원 및 이사, 주주, 대리인, 직원, 법적 대리인, 동업자 및 협력자(오직 규정 23(b)(3) 합의 집단의 구성원의 주주, 대리인, 직원, 법적 대리인, 동업자 및 협력자로서의 자격으로), 그리고 신탁관리자, 모회사, 자회사, 사업부, 계열사, 상속인, 유언 집행인, 관리자, 구매자, 피합병사, 합병사 및 양도자이다.

    32. “규정 23(b)(3)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는 아래와 같다.

    1. Visa U.S.A. Inc.,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Visa Inc., Visa Asia Pacific Region, Visa Canada Association, Visa Central & Eastern Europe, Middle East & Africa Region, Visa Europe, Visa Europe Limited, Visa Latin America & Caribbean Region과 공인 및 허가 받았거나 과거에 공인 또는 허가를 받은 여타 모든 기업, 비자 브랜드의 카드를 발급하거나 모든 비자 브랜드의 카드 거래를 허용하는 금융기관.
    2. 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 MasterCard Incorporated, 및 공인 및 허가 받았거나 과거에 공인 또는 허가를 받은 여타 모든 기업,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를 발급하거나 모든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 거래를 허용하는 금융기관.
    3. Bank of America, N.A., BA Merchant Services LLC(이전의 National Processing, Inc.), Bank of America Corporation, MBNA America Bank, N.A. 및 FIA Card Services, N.A.
    4. Barclays Bank plc, Barclays Bank Delaware 및 Barclays Financial Corp.
    5. Capital One Bank(미국), N.A., Capital One F.S.B. 및 Capital One Financial Corporation.
    6. Chase Bank USA, N.A., Chase Manhattan Bank USA, N.A., Chase Paymentech Solutions, LLC, JPMorgan Chase Bank, N.A., JPMorgan Chase & Co., Bank One Corporation 및 Bank One Delaware, N.A.
    7. Citibank(사우스 다코타), N.A., Citibank N.A., Citigroup Inc. 및 Citicorp.
    8. Fifth Third Bancorp.
    9. First National Bank of Omaha.
    10. HSBC Finance Corporation, HSBC Bank USA, N.A., HSBC North America Holdings Inc., HSBC Holdings plc 및 HSBC Bank plc.
    11. National City Corporation 및 National City Bank of Kentucky.
    12. SunTrust Banks, Inc. 및 SunTrust Bank.
    13. Texas Independent Bancshares, Inc.
    14. Wachovia Bank, N.A. 및 Wachovia Corporation.
    15. Washington Mutual, Inc., Washington Mutual Bank, Providian National Bank (Washington Mutual Card Services, Inc.로도 명기), 및 Providian Financial Corporation.
    16. Wells Fargo & Company 및 Wells Fargo Bank, N.A.
    17. 진행 중인 집단소송 또는 모든 집단소송에서 피고의 공모자로 주장된 각각의 및 모든 법인 또는 개인.
    18. Visa U.S.A. Inc.,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Visa Inc. Visa Europe, Visa Europe Limited, 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 또는 MasterCard Incorporated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각 구성원 또는 고객 금융기관.
    19. 상기 32(a)-(r) 조항의 각 법인 또는 개인, 또는 그들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직접 및 간접적 모회사(지주 회사 포함), 자회사, 계열사 및 협력사(모두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공표된 증권 거래 위원회(SEC) 규정 12b-2에서 정의된 바에 따름), 또는 50% 이상의 지분권을 가진 법인
    20. 상기 32(a)-(s) 조항의 각 법인 또는 개인, 또는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피합병 회사 및 합병회사, 구매사 및 양도인(합병회사, 구매 회사 또는 인수 회사의 책임이 상기 32(a)-(s) 조항에 정의된 규정 23(b)(3)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에 근거한 범위에서 피고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 주식 또는 여타 지분권의 인수자를 포함).
    21. 상기 조항의 각 법인 또는 개인, 과거, 현재, 미래의 사장, 신탁관리자, 동업자,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 변호사, 법적 또는 여타 대리인, 신탁관리자, 상속인, 유언 집행인, 관리자, 주주, 고문, 피합병사, 합병 회사, 구매회사 및 양도인(피합병사, 구매사 또는 인수 회사의 책임이 상기 32(a)-(t) 조항에 정의된 규정 23(b)(3)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에 근거한 범위에서 모든 또는 실질적인 모든 자산, 주식, 또는 여타 지분권의 인수자를 포함).

    33. 본 면제는 규정 23(b)(3)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 집단소송 합의 명령 및 본 집단 합의 계약에 따라 결정된 최종 판결의 취지에 추가적으로, 기결사건 취지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여기의 규정 23(b)(3)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는 하기 내용에 근거하거나 그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 일체의 진행 중인 집단소송 고소 또는 집단소송 고소에 대해 또는 진행 중인 집단소송 고소 또는 집단소송 고소에 대한 모든 수정사항에 대해, 시작 시점부터 법원의 집단소송 예비 승인 명령의 판결 날짜까지,규정 23(b)(3)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의 모든 행위, 작위, 거래, 사건, 발생, 성명, 누락 또는 무작위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관련이 있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거나 주장될 수 있는, 일체의 규정 23(b)(3)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가 과거 가졌거나, 현재 갖고 있거나, 또는 미래에 갖게 될 수 있는 손해, 이자, 비용, 지출, 변호사 비용, 벌금, 민사상 또는 여타 처벌, 또는 여타 지급금, 또는 강제, 확인 청구, 또는 기타 형평법상의 구제에 대한 일체의 청구, 요구, 행위, 소송, 소송 사유로부터, 본질상 개인적, 집단적, 대리적, 국친사상 또는 그외의 것이든 막론하고,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직접적, 간접적, 파생적으로 또는 그와 다르게,그러한 청구의 발생 시기와 무관하게, 공개의 여부, 의심의 여부와 상관없이,성문법상이든 형평법상이든, 규정 23(b)(3)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를 명백하게 취소불능으로 면제하며,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영구적으로 합의, 해제, 면제한다.

    1. 모든 정산 수수료 규정, 정산 수수료 또는 정산 수수료율 또는 여타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규정 또는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 및 여타 모든 규정 23(b)(3)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와 관련한 계약, 및/또는 모든 미국 내 비자 브랜드의 카드 거래 또는 모든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미국 내 카드 거래와 관련한 정산 규정, 정산 수수료 또는 정산 수수료율, 카드 보험 또는 카드 허용으로부터 발생하였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모든 가맹점,
    2. 모든 비자 브랜드 카드의 미국 내 거래 또는 모든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미국 내 카드 거래와 관련한 규정 23(b)(3) 합의 피면제 당사자의 모든 가맹점 수수료,
    3. 모든 실제 또는 주장된 “별도 수수료 부과 금지” 원칙, “모든 카드 수용” 원칙, “최소 구매액 지정 금지” 원칙, “할인 금지” 원칙, “차별 금지” 원칙, “호객 금지” 규정, 가맹점으로 하여금 고객이 특정 지불 체계를 사용하는 것을 호도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 “모든 매장” 규정, “규제 금지” 규정, 또는 “다수의 발급 회사 금지” 규정 또는 모든 비자 브랜드의 카드 또는 모든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와 관련된 모든 규정 23(b)(3)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의 여타 모든 실제 또는 주장된 규정 또는 비자 브랜드의 카드 또는 모든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와 관련된 가맹점의 판매시점 매장 관행,
    4. (i) 모든 비자 피고와 모든 마스터카드 피고 간의, (ii)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 사이 및 여타 모든 규정 23(b)(3)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 간의, 또는 (iii) 모든 비자 피고, 마스터카드 피고 간의, 또는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행태 또는 규정과 관련한 여타 모든 규정 23(b)(3)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 간의 실제 또는 주장된 합의,
    5.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모든 재개편, 기업혁신, 기업공개 또는 기타 상장, 또는 여타 기업 구조조정,
    6.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의 모든 규정 23(b)(3)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의 직원 또는 대리인의 모든 서비스,
    7. 법원의 집단소송 합의 예비 승인 명령의 판결 날짜 현재 미국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규정의 지속적인 부과 또는 준수 시의 향후 미국에서의 영향, 본 집단 합의 계약에 따라 수정되었거나 수정 예정인 모든 규정, 또는 법원의 집단소송 합의 예비 승인 명령의 판결 날짜 현재 미국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모든 규정 또는 본 집단 합의 계약에 따라 수정되었거나 수정 예정인 모든 규정과 상당 부분 유사한 모든 규정
    8. 본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수정되었거나 수정될 예정인 정산 규칙, 정산 수수료 또는 정산 수수료율과 관련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규정 23(b)(3)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의 행태와 상당부분 유사한 규정 23(b)(3)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의 모든 행태에 대한 미국에서의 향후 영향, 본 집단 합의 계약에 따라 수정되었거나 수정 예정인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규정, 법원의 집단소송 합의 예비 승인 명령 판결 날짜의 효력발생일 기준 유효한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규정, 또는 앞서 언급한 규정과 상당히 유사한 모든 규정,
    9. 본 소송과 관련하여 제한 없이 모든 합의 논의를 포함한 본 소송의 모든 행태, 피고 또는 모든 피고 또는 비자 피고나 마스터카드 피고의 회원 또는 고객 금융기관의 본 집단 합의 계약에 대한 협상 및 동의, 또는 본 집단 합의 계약의 결과로써 규정 23(b)(3)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의 규정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포함한 본 집단 합의 계약(본 집단소송 합의 계약을 집행하기 위한 청구 제외)의 계약조건 또는 효과,

      또한,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내용을 확대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상기 (a)-(i) 조항과 관련 있거나 이에 근거한 모든 청구 건은 본 소송에서 주장되었거나 주장되었을 수 있는 청구라는 것에 명백히 동의한다.

    34. 각 규정 23(b)(3)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는, 규정 23(b)(3)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또는, 면제하지 않을 경우, 전술된 31-33 조항에 포함된 면제의 범위 또는 효과를 제한할 수 있는 준거법 조항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모든 방어, 권리 및 혜택을 명백히 취소불능으로 면제하고 완전히, 최종적으로, 영구적으로 합의하고 면제한다. 앞서 언급한 일반론을 제한하지 않고, 각 규정 23(b)(3)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는 규정 23(b)(3)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가 캘리포니아 민법 제1542조 또는 여타 주나 사법권의 유사 법조항에 의한 면제와 관련하여 달리 가질 수도 있는 모든 방어,권리 및 혜택을 명백히 취소불능으로 포기 및 면제한다. 제1542조 조항: “일반 면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정 청구. 일반 면제는 면제 시점에서 존재여부를 모르고 있거나 존재를 의심하는 청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채권자가 알고 있을 경우 채무자와의 합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각 규정 23(b)(3)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가 상기 전술된 조항 31-33에서 면제된 청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사실이라고 알거나 믿고 있는 것 외의 사실 또는 이와 다른 사실이나 기존의 사실에 추가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을지라도,인멸 여부나, 또한 그러한 여타의 상이하거나 추가적인 사실에 대한 차후 발견 또는 존재에 관계없이, 상기 전술된 조항31-33의 범위 내에서 공개되었거나 알려지지 않은, 의심되거나 의심되지 않은, 불확정 또는 확정 청구를 각 규정 23(b)(3)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가 명백히 면제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영구적으로 합의, 해제, 면제한다. 앞서 언급한 면제가 본 집단소송 합의 계약의 주요 요소이며, 이를 위해 개별적으로 합의되었다는 것을 집단소송 원고가 인정하고, 규정 23(b)(3) 합의 집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소송 합의 명령 및 최종 판결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각 규정 23(b)(3)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는 상기 조항에 면제된 청구에 속하는 모든 행태에 대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규정 23(b)(3)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를 대상으로 배상책임을 추구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대리 자격으로 배상책임을 추구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동의한다.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 본 집단소송 합의 계약의 어느 조항도 아래 내용에 근거한 규정 23(b)(3)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의 모든 주장을 면제하지 않는다.

    1. 본 집단소송 합의 계약의 위반,
    2. 계약에 따른 일상적인 상업 행위에서 발생한 기본적인 상업 분쟁 또는 융자, 여신 한도 또는 여타 관련된 은행 또는 신용 관계에 관한 상업적 관계, 개별 청구취소 분쟁, 상품 책임, 품질보증서 내용 위반, 카드 소유자 정보의 유용 또는 개인정보보호 침해, 가맹점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허용에 관한 기술적 사양 준수 및 모든 규정 23(b)(3)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와 규정 23(b)(3)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 간의 모든 계약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여타 분쟁. 그러나, 청구건이 정산 규정, 정산 수수료율, 정산 수수료 또는 여타 규정 수수료, 요금 또는 [집단소송 합의 계약의] 상기 31-35 조항에서 면제된 모든 청구건에 포함된 기타 행태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기 조항에 나와있고 본 조항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우선한다.
    3. 현재 피고인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고소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된 청구: (i) NACS, et al. v.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No. 11CV02075-RJL (D.D.C.), 및 (ii) In re ATM Fee Antitrust Litigation, No. 04CV02676-CRB (N.D. Cal) (Bank of America, N.A.에 대한 제 2 및 제 3의 수정 고소 건에서 주장되었다고 확신하는 청구 포함).

    37. 각 규정 23(b)(3)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는 본 집단 합의 계약의 집행과 관련한 청구건을 제외하고, 집단소송 동의의 협상 및 조건을 포함하여 본 소송의 변론과 관련한 모든 청구건으로부터 각 비자 피고, 마스터카드 피고, 은행 피고 및 그들의 변호인 및 전문가를 각각 면제한다. 각 비자 피고, 마스터카드 피고 및 은행 피고는 본 집단 합의 계약의 집행과 관련된 청구건을 제외하고, 본 집단 합의 계약의 협상 및 조건을 포함하여, 집단소송의 시행 또는 기소와 관련한 모든 청구건으로부터 집단소송 원고, 본 집단소송의 여타 원고,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 본 집단 합의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소송 원고를 위해 법원에서 합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한 집단소송 원고의 여타 변호인 및 집단소송 건의 전문가를 면제한다.

    38. 본 집단 합의 계약이 공지 96-98 조항에 의거하여 해지될 경우, 또는 합의 최종 승인 날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상기 조항 31-37의 내용에 대한 면제 및 부제소 약정은 무효화 및 취소되며 시행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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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정 변경 합의 집단에 대한 면제조항 전문은 무엇인가요?

    66. “규정 23(b)(2)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는 집단소송 원고로, 직접적으로, 대리로, 파생적으로 또는 여타 권한에 의해서 본 집단 합의 계약에 대한 이의 제기 여부 및 집단 합의 계약에 의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여부에 따라, 규정 23(b)(2) 합의 집단의 각 구성원이며, 과거, 현재, 미래에 각각 담당자 및 관리자, 주주, 중개인, 직원, 법적 대리인, 동업자 및 협력자(오직 규정 23(b)(2) 합의 집단의 구성원의 주주, 중개인, 직원, 법적 대리인, 동업자 및 협력자로써의 권한으로), 그리고 신탁관리자, 모회사, 자회사, 사업부, 계열사, 상속인, 유언 집행인, 관리자, 구매자, 피합병사, 합병사 및 양도자이다.

    67. “규정 23(b)(2)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는 아래와 같다.

    1. Visa U.S.A. Inc.,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Visa Inc., Visa Asia Pacific Region, Visa Canada Association, Visa Central & Eastern Europe, Middle East & Africa Region, Visa Europe, Visa Europe Limited, Visa Latin America & Caribbean Region과 공인 및 허가 받았거나 과거에 공인 또는 허가를 받은 여타 모든 기업, 비자 브랜드의 카드를 발급하거나 모든 비자 브랜드의 카드 거래를 허용하는 금융기관.
    2. 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 MasterCard Incorporated, 및 공인 및 허가 받았거나 과거에 공인 또는 허가를 받은 여타 모든 기업,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를 발급하거나 모든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 거래를 허용하는 금융기관.
    3. Bank of America, N.A., BA Merchant Services LLC(이전의 National Processing, Inc.), Bank of America Corporation, MBNA America Bank, N.A. 및 FIA Card Services, N.A.
    4. Barclays Bank plc, Barclays Bank Delaware 및 Barclays Financial Corp.
    5. Capital One Bank(미국), N.A., Capital One F.S.B. 및 Capital One Financial Corporation.
    6. Chase Bank USA, N.A., Chase Manhattan Bank USA, N.A., Chase Paymentech Solutions, LLC, JPMorgan Chase Bank, N.A., JPMorgan Chase & Co., Bank One Corporation 및 Bank One Delaware, N.A.
    7. Citibank(사우스 다코타), N.A., Citibank N.A., Citigroup Inc. 및 Citicorp.
    8. Fifth Third Bancorp.
    9. First National Bank of Omaha.
    10. HSBC Finance Corporation, HSBC Bank USA, N.A., HSBC North America Holdings Inc., HSBC Holdings plc 및 HSBC Bank plc.
    11. National City Corporation 및 National City Bank of Kentucky.
    12. SunTrust Banks, Inc. 및 SunTrust Bank.
    13. Texas Independent Bancshares, Inc.
    14. Wachovia Bank, N.A. 및 Wachovia Corporation.
    15. Washington Mutual, Inc., Washington Mutual Bank, Providian National Bank (Washington Mutual Card Services, Inc.로도 명기), 및 Providian Financial Corporation.
    16. Wells Fargo & Company 및 Wells Fargo Bank, N.A.
    17. 진행 중인 집단소송 또는 모든 집단소송에서 피고의 공모자로 주장된 각각의 및 모든 법인 또는 개인.
    18. Visa U.S.A. Inc.,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Visa Inc. Visa Europe, Visa Europe Limited, 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 또는 MasterCard Incorporated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각 구성원 또는 고객 금융기관.
    19. 상기 67(a)-(r) 조항의 각 법인 또는 개인, 또는 그들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직접 및 간접적 모회사(지주 회사 포함), 자회사, 계열사 및 협력사(모두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공표된 증권 거래 위원회(SEC) 규정 12b-2에서 정의된 바에 따름), 또는 50% 이상의 지분권을 가진 법인.
    20. 상기 67(a)-(s) 조항의 각 법인 또는 개인, 또는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피합병 회사 및 합병회사, 구매사 및 양도인(합병회사, 구매 회사 또는 인수 회사의 책임이 상기 67(a)-(s) 조항에 정의된 규정 23(b)(2)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에 근거한 범위에서 피고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 주식 또는 여타 지분권의 인수자를 포함).
    21. 상기 67(a)-(t) 조항의 각 법인 또는 개인, 과거, 현재, 미래의 사장, 신탁관리자, 동업자,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 변호사, 법적 또는 여타 대리인, 신탁관리자, 상속인, 유언 집행인, 관리자, 주주, 고문, 피합병사, 합병 회사, 구매회사 및 양도인(피합병사, 구매사 또는 인수 회사의 책임이 상기 67(a)-(t) 조항에 정의된 규정 23(b)(2)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에 근거한 범위에서 모든 또는 실질적인 모든 자산, 주식, 또는 여타 지분권의 인수자를 포함).

    본 면제는 규정 23(b)(2)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 집단소송 합의 명령 및 본 집단 합의 계약에 따라 결정된 최종 판결의 취지에 추가적으로, 기결사건 취지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여기의 규정 23(b)(2)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는 하기 내용에 근거하거나 그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 일체의 진행 중인 집단소송 고소 또는 집단소송 고소에 대해 또는 진행 중인 집단소송 고소 또는 집단소송 고소에 대한 모든 수정사항에 대해, 시작 시점부터 법원의 집단소송 예비 승인 명령의 판결 날짜까지,규정 23(b)(2)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의 모든 행위, 작위, 거래, 사건, 발생, 성명, 누락 또는 무작위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관련이 있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거나 주장될 수 있는, 일체의 규정 23(b)(2)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가 과거 가졌거나, 현재 갖고 있거나, 또는 미래에 갖게 될 수 있는 강제, 확인 청구, 또는 기타 형평법상의 구제, 또는 일체의 손해나 법원의 집단소송 예비 승인 명령의 판결 날짜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기타 금전적 구제에 대한 일체의 청구, 요구, 행위, 소송, 소송 사유로부터, 본질상 개인적, 집단적, 대리적, 국친사상 또는 그 외의 것이든 막론하고, 그러한 청구의 발생 시기와 무관하게, 공개의 여부, 의심의 여부와 상관없이,성문법상이든 형평법상이든, 규정 23(b)(2)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를 명백하게 취소불능으로 면제하며,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영구적으로 합의, 해제, 면제한다.

    1. 모든 정산 수수료 규정, 정산 수수료 또는 정산 수수료율 또는 여타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규정 또는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 및 여타 모든 규정 23(b)(2)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와 관련한 계약, 및/또는 모든 미국 내 비자 브랜드의 카드 거래 또는 모든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미국 내 카드 거래와 관련한 정산 규정, 정산 수수료 또는 정산 수수료율, 카드 보험 또는 카드 허용으로부터 발생하였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모든 가맹점,
    2. 모든 비자 브랜드 카드의 미국 내 거래 또는 모든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미국 내 카드 거래와 관련한 규정 23(b)(2) 합의 피면제 당사자의 모든 가맹점 수수료,
    3. 모든 실제 또는 주장된 “별도 수수료 부과 금지” 원칙, “모든 카드 수용” 원칙, “최소 구매액 지정 금지” 원칙, “할인 금지” 원칙, “차별 금지” 원칙, “호객 금지” 규정, 가맹점으로 하여금 고객이 특정 지불 체계를 사용하는 것을 호도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 “모든 매장” 규정, “규제 금지” 규정, 또는 “다수의 발급 회사 금지” 규정 또는 모든 비자 브랜드의 카드 또는 모든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와 관련된 모든 규정 23(b)(2)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의 여타 모든 실제 또는 주장된 규정 또는 비자 브랜드의 카드 또는 모든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와 관련된 가맹점의 판매시점 매장 관행,
    4. (i) 모든 비자 피고와 모든 마스터카드 피고 간의, (ii)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 사이 및 여타 모든 규정 23(b)(2)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 간의, 또는 (iii) 모든 비자 피고, 마스터카드 피고 간의, 또는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행태 또는 규정과 관련한 여타 모든 규정 23(b)(2)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 간의 실제 또는 주장된 합의,
    5.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모든 재개편, 기업혁신, 기업공개 또는 기타 상장, 또는 여타 기업 구조조정,
    6.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의 모든 규정 23(b)(2)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의 직원 또는 대리인의 모든 서비스,
    7. 법원의 집단소송 합의 예비 승인 명령의 판결 날짜 현재 미국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규정의 지속적인 부과 또는 준수 시의 향후 미국에서의 영향, 본 집단 합의 계약에 따라 수정되었거나 수정 예정인 모든 규정, 또는 법원의 집단소송 합의 예비 승인 명령의 판결 날짜 현재 미국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모든 규정 또는 본 집단 합의 계약에 따라 수정되었거나 수정 예정인 모든 규정과 상당 부분 유사한 모든 규정,
    8. 본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수정되었거나 수정될 예정인 정산 규칙, 정산 수수료 또는 정산 수수료율과 관련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규정 23(b)(2)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의 행태와 상당부분 유사한 규정 23(b)(2)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의 모든 행태에 대한 미국에서의 향후 영향, 본 집단 합의 계약에 따라 수정되었거나 수정 예정인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규정, 법원의 집단소송 합의 예비 승인 명령 판결 날짜의 효력발생일 기준 유효한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규정, 또는 앞서 언급한 규정과 상당히 유사한 모든 규정,
    9. 본 소송과 관련하여 제한 없이 모든 합의 논의를 포함한 본 소송의 모든 행태, 피고 또는 모든 피고 또는 비자 피고나 마스터카드 피고의 회원 또는 고객 금융기관의 본 집단 합의 계약에 대한 협상 및 동의, 또는 본 집단 합의 계약의 결과로써 규정 23(b)(2)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의 규정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포함한 본 집단 합의 계약(본 집단소송 합의 계약을 집행하기 위한 청구 제외)의 계약조건 또는 효과;

      및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내용을 확대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상기 (a)-(i) 조항과 관련 있거나 이에 근거한 모든 청구 건은 본 소송에서 주장되었거나 주장되었을 수 있는 청구라는 것에 명백히 동의한다.

      그러나, 모든 탈퇴자이자 규정 23(b)(2) 합의 집단의 구성원은 법원의 집단소송 합의 예비 승인 명령의 판결 날짜 이전에 모든 규정이나 규정 23(b)(3)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의여타 행태, 작위, 거래, 사건, 발생, 성명, 누락, 무작위에 근거한 손해에 대한 모든 배상청구를 면제했을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69. 각 규정 23(b)(2)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는, 규정 23(b)(2)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또는, 면제하지 않을 경우, 전술된 66-68 조항에 포함된 면제의 범위 또는 효과를 제한할 수 있는 준거법 조항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모든 방어, 권리 및 혜택을 명백히 취소불능으로 면제하고 완전히, 최종적으로, 영구적으로 합의하고 면제한다. 앞서 언급한 일반론을 제한하지 않고, 각 규정 23(b)(2)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는 규정 23(b)(2)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가 캘리포니아 민법 제1542조 또는 여타 주나 사법권의 유사 법조항에 의한 면제와 관련하여 달리 가질 수도 있는 모든 방어,권리 및 혜택을 명백히 취소불능으로 포기 및 면제한다. 제1542조 조항: “일반 면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정 청구. 일반 면제는 면제 시점에서 존재여부를 모르고 있거나 존재를 의심하는 청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채권자가 알고 있을 경우 채무자와의 합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각 규정 23(b)(2)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가 상기 전술된 66-68 조항에서 면제된 청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사실이라고 알거나 믿고 있는 것 외의 사실 또는 이와 다른 사실이나 기존의 사실에 추가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을지라도,인멸 여부나, 또한 그러한 여타의 상이하거나 추가적인 사실에 대한 차후 발견 또는 존재에 관계없이, 66-68 조항의 범위 내에서 공개되었거나 알려지지 않은, 의심되거나 의심되지 않은, 불확정 또는 확정 청구를 각 규정 23(b)(2)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가 명백히 면제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영구적으로 합의, 해제, 면제한다. 앞서 언급한 면제가 본 집단소송 합의 계약의 주요 요소이며, 이를 위해 개별적으로 합의되었다는 것을 집단소송 원고가 인정하고, 규정 23(b)(2) 합의 집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소송 합의 명령 및 최종 판결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70. 각 규정 23(b)(2)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는 상기 조항 66-69에 면제된 청구에 속하는 모든 행태에 대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규정 23(b)(2)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를 대상으로 배상책임을 추구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대리 자격으로 배상책임을 추구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동의한다.

    71. 명확히 하기 위해, 비자 피고나 마스터카드 피고의 모든 규정에 대해 법원의 집단소송 예비 승인 명령 판결 날짜 이후의 기간과 관련하여 규정 23(b)(2) 합의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강제, 확인 청구, 또는 기타 형평법상의 구제, 또는 손해나 여타 금전적 구제의 모든 형태를 강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상기 조항 66-70의 면제 및 부제소 약정의 구체적 목적이며, 은행 피고의 그러한 규정 준수가 현재 존재하거나 존재한다고 주장될 경우, 그 규정은 공지, 40-45 및 53-57 조항에 명기된 방식으로 수정되거나, 향후 동일하거나 그에 상당부분 유사한 형태로 존재한다.

    72.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 본 집단소송 합의 계약의 어느 조항도 아래 내용에 근거한 규정 23(b)(2)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의 모든 주장을 면제하지 않는다.

    1. 본 집단소송 합의 계약의 위반,
    2. 계약에 따른 일상적인 상업 행위에서 발생한 기본적인 상업 분쟁 또는 융자, 여신 한도 또는 여타 관련된 은행 또는 신용 관계에 관한 상업적 관계, 개별 청구취소 분쟁, 상품 책임, 품질보증서 내용 위반, 카드 소유자 정보의 유용 또는 개인정보보호 침해, 가맹점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허용에 관한 기술적 사양 준수 및 모든 규정 23(b)(2)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와 규정 23(b)(2)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 간의 모든 계약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여타 분쟁. 그러나, 청구건이 정산 규정, 정산 수수료율, 정산 수수료 또는 여타 규정 수수료, 요금 또는 상기 66-71 조항에서 면제된 모든 청구건에 포함된 기타 행태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기 조항 66-71에 나와있고 본 조항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우선한다.
    3. 현재 피고인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고소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된 청구: (i) NACS, et al. v.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No. 11CV02075-RJL (D.D.C.), 및 (ii) In re ATM Fee Antitrust Litigation, No. 04CV02676-CRB (N.D. Cal) (Bank of America, N.A.에 대한 제 2 및 제 3의 수정 고소 건에서 주장되었다고 확신하는 청구 포함), 또는
    4. 비자의 네트워크 사용료의 적법성에 관한 비자 피고에 대해서만 금지명령 구제를 신청.

    73. 각 규정 23(b)(2)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는 본 집단 합의 계약의 집행과 관련한 청구건을 제외하고, 집단소송 동의의 협상 및 조건을 포함하여 본 소송의 변론과 관련한 모든 청구건으로부터 각 비자 피고, 마스터카드 피고, 은행 피고 및 그들의 변호인 및 전문가를 각각 면제한다. 각 비자 피고, 마스터카드 피고 및 은행 피고는 본 집단 합의 계약의 집행과 관련된 청구건을 제외하고, 본 집단 합의 계약의 협상 및 조건을 포함하여, 집단소송의 시행 또는 기소와 관련한 모든 청구건으로부터 집단소송 원고, 본 집단소송의 여타 원고,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 본 집단소송 합의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소송 원고를 위해 법원에서 합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한 집단소송 원고의 여타 변호인 및 집단소송 건의 전문가를 면제한다.

    본 집단 합의 계약이 공지, 96-98 조항에 의거하여 해지될 경우, 또는 합의 최종 승인 날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상기 조항 66-73의 내용에 대한 면제 및 부제소 약정은 무효화 및 취소되며 시행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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